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여권에 불리한 여론조사 흐름이 나타났다. 여권 대선 주자 중 1위를 달리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지율이 다소 하락했고, 중도층에서 탄핵 찬성과 정권 교체 지지 응답률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계기로 강성 지지층 결집도가 약화됐고, 탄핵심판에서 노출된 윤 대통령의 ‘모르쇠’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11차 기일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최종 변론 이후 헌법재판소는 평의를 거쳐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10차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들의 증언에서 나타난 5가지 쟁점이 향후 헌재의 결정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은 12·3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팀장급 요원이 ‘국회 담을 넘어 들어가라’는 상부의 지시를 “수행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장성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부하들에게 그대로 하달했지만 일선 군인 중 일부는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해 거부한 것이다. 23일 경향신문 ...
헌법재판소가 25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기일로 지정하면서 조기 대선 시간표의 윤곽이 나오고 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이미 5월 초·중순 대선을 염두에 두고 몸풀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르는 헌재 결정은 변론 종결 2주 뒤인 3월10일 전후에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높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탄핵 변론 ...
서울 중구 고시원에 거주하는 남모씨(62)는 최근 마트 발길을 끊었다. 가파르게 오른 물가가 부담스러워서다. 대신 무료급식소를 돌아다닌다. 급식소에서 받은 햄이나 참치, 라면이 그의 주식이 됐다. 지난해 9월 고시원 월세가 3만원 올랐다. 그는 매주 신장 투석을 받으러 가야 한다. 남씨는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제일 싼 고시원을 택했다”면서 ...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패싱’하고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주년을 앞두고 자신들이 준비한 새 결의안을 유엔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측은 미국판 결의안에 러시아를 규탄하는 기존 내용이 지워지고, 러시아의 책임을 축소하는 표현이 담겼다며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간) ...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선전 활동 등을 문제 삼아 23일(현지시간) 실시할 예정이었던 팔레스타인 수감자 602명의 석방을 돌연 연기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새벽 이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다음 인질의 석방이 보장될 때, 그리고 모욕적인 행사 없이 시신 인도가 이뤄질 때까지” 석방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전날 ...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24일(현지시간) 3년을 맞는다. 우크라이나는 3년이란 시간을 버텨온 것이 무색할 정도로 ‘트럼프식’ 종전 협상에서 위태로운 처지에 몰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청구서를 내밀 듯 강경한 태도로 우크라이나에 광물 협정을 압박하는 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신의 ‘카드’가 헛되이 ...
3개월째 이어지는 계엄과 탄핵 시국은 시민들이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권 구성 원리인 삼권 분립, 그리고 작고 강한 독립 기구의 의의를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삼권 분립은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분업의 원리가 아니라 국가 권력을 쪼개고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원리다. 그러다 보니 문제 해결 요구가 강해지면 ...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구조조정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번엔 연방정부 직원들에게 업무 실적을 보고하라고 독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한 데 따라 시행된 이번 조치를 두고 연방정부 직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머스크는 2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스카이데일리’의 <선거 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 기지 압송됐다> 등 기사 6건에 대해 자사게재 경고를 결정했다. 진실을 추구한다는 신문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12월17일 만평이 폭력적이며 선정적이란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는 등 제재를 받았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한 후 한 달간 쏟아낸 말과 문서는 굉장했다. 대부분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한 것들이었다. 트럼프는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계획으로 포문을 연 뒤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개발하겠다’는 전무후무한 중동 구상을 내놔 세계를 당황스럽게 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약 80년간 ...